대출규제 완화? 변창흠 "가계부채 부담, 현기조 유지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맞벌이나 소득이 충분한 사람에 대해 더 많은 대출을 해 주게 될 때 전체 가계부채 관리부담이 있어 현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청년, 신혼부부의 가지 돈 만으로는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부분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냐"는 질의에 "대출규제가 엄격하다보니 실수요자에게 대출 작아서 자기주택 구입에 장애,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변 장관은 "일부 대책에서 서민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를 더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대출 규제 완화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가계부채 관리 어려움 때문이다.

소 의원은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규제를 강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경기도 조사한 게 있는데 주택 26가구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 19채 보유를 하고도 임대사업 개시 시점 공시가격 6억원 이하였던 이유로 종부세가 2억원 면제됐다"며 "이 부분은 분명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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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권기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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