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민 전체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서울시·시교육청 신년 업무보고 등 심의·의결 예정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진행 계획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정책진단 TF 현판식이 열린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2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제299회 임시회에 참석해 개최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선별적 지원만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완전한 방역과 함께 고민할 또 다른 과제는 민생회복"이라며 "우리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비상경제시국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 호텔, 관광산업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한 해 소상공인 폐업 현황은 분기별로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웠다"며 "수많은 실업자가 길거리로 내몰렸고 청년층, 노년층, 취약계층 등은 더더욱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민에게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끼친 피해는 경제적 손실만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경제적 손실조차도 단순히 집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시민 한 명 한 명이 겪고 있는 유무형의 손실을 모두 확인해 피해자를 일일이 선별할 수도 없다"며 "시민 모두를 향한 차별 없는 지원만이 시민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 숨 쉴 구멍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대통령의 심정도 서울시의회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며 "서울시의회가 힘을 보태겠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같이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지원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서울시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또 올해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방역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단속하고 선제검사 등 진단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신속한 환자치료와 역학조사를 위해 현장 의료진과 전담 조사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며, 공공의료 공간 추가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확보된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낭비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과제"라며 "백신 운송, 보관, 접종 및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에 대한 사후관리 등 백신 접종 전 단계에 걸친 꼼꼼한 대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비하는 데 있어 더 없이 좋은 시기"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쌓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임시회는 다음달 5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임시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됐다.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 후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마지막날인 다음달 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논의 후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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