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앙 막으려면 탄소가격 크게 올려야"

스턴·스티글리츠 "과거보다 탄소가격 높여야..50~100달러"
구리아 OECD사무총장 "탄소에 노골적인 가격 부과해야"

(서울=뉴스1) 김윤경 선임기자 =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탄소가격을 크게 높이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다. 최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탄소가격을 매우 높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명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니콜라스 번스도 최근 논문에서 유사한 주장을 내놨다.

탄소 감축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가 국제사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해 기업 등 배출 주체에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이 이에 속한다.

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한 기후변화 보고인 '스턴 보고서'(Stern Review)로 잘 알려진 스턴 런던정경대(LSE) 그랜텀 기후변화 및 환경연구소(GICCE) 교수와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번 달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평가를 위한 범부처 워킹그룹(IWG)을 다시 설치한 것을 반기면서 탄소가격을 결코 낮게 매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발족한 IWG는 2010~2016년 세 차례 분석 보고서를 냈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해체됐다.

스턴 교수는 '스턴 보고서'에서 이산화탄소 1단위 배출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85달러로 추산했고 오는 2030년까지 50~100달러를 예상했다. 이번 논문에서도 같은 범위를 견지하면서 "상한 100달러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말 주최한 토론회에서 유사한 주장이 나왔다. 당시 발표자들은 탄소가격을 1단위당 50달러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했고 당시 탄소가격은 1단위당 50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환경적 행보로 트럼프 시대 탄소가격은 크게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IWG를 통한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SCC: social cost of carbon)이 다시 추정될 계획이다.

구리아 사무총장도 지난주 가디언 인터뷰를 통해 탄소에 노골적인(big fat) 가격을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OECD는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이란 개념을 통해 주요국 탄소가격을 비교하는 연구를 해 왔다.

스턴, 스티글리츠 교수는 논문 발표에 즈음해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도 "만약 IWG가 낮은 가격에 안착한다면 많은 배출가스 억제 프로젝트나 규제들은 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숫자(탄소가격)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과거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날 기후 운동에 돈을 쓰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미래의 기후 재앙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s9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