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적자 배민에 빚내서 도우라는 이익공유제

[MT리포트]빚 내 지원하라는 이익공유제-①

[편집자주] 십수년 계속돼온 이익공유 이슈가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21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가시화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첫 타자로 지목된 플랫폼 기업 배달의 민족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도 없는 이익을 나눠야할 처지다. 현실로 닥친 이익공유제 입법의 허와 실, 대안 등을 모색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월 협력이익공유제 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된 배달의민족(법인명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2년 연속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이익공유'라는 표현마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플랫폼 기업 등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중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이익공유제의 취지와는 달리 적자 플랫폼 기업이 빚내서 적자 영세상인을 돕는 꼴인 셈이다. 또 여당이 이익공유제의 모델로 소개한 롤스로이스 등 해외사례의 경우도 적절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2년 연속 적자 기업에 이익공유하라는 여당=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실적 발표를 앞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2019년 매출 5654억원에 영업손실 36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배민의 지난해 실적이 배달 주문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달앱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과 라이더 지원 비용 증가 등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며 "내달 있을 실적 발표에서 2년 연속 적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배민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 케이스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배민과 자영업자 대표급이 6개월에 한 번, 실무진은 매달 만나 광고비와 수수료 등을 이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

자발적이라는 이 기구에 대해 재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인수합병 승인 심사 중인 배민의 어쩔 수 없었던 선택으로 보고 있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플랫폼 기업이 코로나19 시기에 수익을 얻었다고 그 수익을 내놓으라는 것도 시장경제에 어긋나지만, 정작 이 기업들이 현재까지 마이너스로 이익이 없는데 이익을 공유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이들은 그럼에도 이미 수수료 감면 등 많은 부분을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더 하라고 압박하는 건 심각한 기업자율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이익공유 해외 성공사례 인용=정부 여당이 이익 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롤스로이스(Risk and Revenue Sharing Partnership)와 던킨도너츠(Profit-Sharing Program) 등의 이익공유 사례도 논란에 휩싸였다. 잘못된 사례를 끌어들여 법제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영국 롤스로이스는 1971년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1조원(10억달러)의 항공기 엔진개발 자금이 없어서 미국 등 6개국의 유수 항공기 부품회사들에게 공동 투자를 요청했고, 이들과 30년간 손실과 이익을 함께 나눈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익공유를 했지만, 그 전에 공동투자와 함께 손실도 함께 나누는 글로벌 협력사례라 우리의 이익공유제와는 거리가 멀다.

또 20년간 가맹점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던킨도너츠의 경우 판매독점권을 가진 전속가맹점 외에 다른 유통점으로 판로를 확대하면서 기존 전속가맹점들의 독점권이 폐지됐다. 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것에 대한 보상으로 2007년 'K-Cups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익을 나눈 것이어서 우리의 사례와는 다르다.

◇정부 재정이 우선…기업 이익공유는 후순위=재계는 천재지변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기댄 이익공유제에 앞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기업을 옥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마스트플랜을 마련하는 데 한 목소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양극화 해소와 관련) 재정의 역할로 할 것인가 민간의 자발적 역할로 할 것인가하는 논란이 벌어진 것인데 절대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먼저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가가 먼저 재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재정으로 열심히 하는데도 손이 좀 모자란다면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 돕자는 것이 가능하다"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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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hunt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