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제재 틀 존중, 금강산관광 추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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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2일 대북제재 틀을 존중·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남북합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공감대 확보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는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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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틀 준수하며 여건 만드는 게 정부 입장
영역 아니거나 유연화 방안 등 대안 있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22일 대북제재 틀을 존중·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이 사업들을 재개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남북합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공감대 확보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는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도 현재 제재의 틀이 있고 그 제재의 틀에 적용되지 않는 방식 또는 이것을 유연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이 장관도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웨비나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에 참석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가 제재의 시각을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별적 방문 형태를 띤다면 인도주의에 부합하기도 하고, 제재 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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