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제재 틀 존중, 금강산관광 추진해 나갈 것"

22일 정례 브리핑 입장 밝혀
제재 틀 준수하며 여건 만드는 게 정부 입장
영역 아니거나 유연화 방안 등 대안 있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22일 대북제재 틀을 존중·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이 사업들을 재개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남북합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공감대 확보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는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이 진행되는 방식에 따라서는 현재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재의 영역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도 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도 현재 제재의 틀이 있고 그 제재의 틀에 적용되지 않는 방식 또는 이것을 유연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이 장관도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웨비나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에 참석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가 제재의 시각을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별적 방문 형태를 띤다면 인도주의에 부합하기도 하고, 제재 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