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 주일미군 과다 분담금 강력 비판

동맹에 대한 신뢰 훼손, 바이든 정부 재협상 임해야

일본 언론이 주일미군 주둔에 따른 자국의 과다한 분담금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아사히신문은 22일 '미군 주둔경비는 지역안정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과다 요구가 미국에도 상책이 아니다"며 "동맹중시를 강조한 조 바이든 정부가 대국적 견지에서 처음부터 다시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일본은 1970년대 후반부터 '배려예산'이란 이름으로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직원 급여 등 주둔경비 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해 계속 증액됐다"며 "다른 동맹국보다 일본이 미국에 후한 대접을 해줘 특출나다"고 평가했다.

아사히는 "어려운 국가재정 형편이나 국민감정을 생각해 볼때, 미국 측 요구대로 증액에 응하고 협상을 조기타결하기는 곤란했다"며 "미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재협상하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올해 부담할 주일미군 경비는 예년에 비해 1.2% 증액된 2017억 엔(2조 1074억 원)으로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달 합의됐다.

아시히는 그러나 소액이라도 증액을 문제삼은데다 아예 다시 협상할 것까지 촉구했다.

아사히는 "미국이 분담금 증액을 추진하는 큰 흐름 자체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고 있는 데, 지역안정에 이바지하는 동맹의 모습을 동시에 그리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침을 놨다.

미군 주둔의 선행요건으로 지역주민의 이해가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 과중한 분담금을 떠넘겨서는 동맹이라는 지지를 잃을 것"이라며 "미일 양국 정부당국자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 군용기의 저공비행 훈련이 오키나와(沖縄) 기지에 한정되지 않고 일본 각지에서 반복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점도 상기시켰다.

우선적으로 일본정부가 미국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동맹강화를 주창한다면 '국민지지'라는 기반을 공고히하는데도 전력을 다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사히는 지난해 10월에도 사설을 통해 "미일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납세자인 국민의 이해가 필수"라며 "일본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격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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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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