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 지원금도 무리인데 국민위로금 꺼낸 빚잔치 정권

여당과 정부가 4차 코로나 지원금을 선별 지원으로 정리해 추경을 논의하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편 지원을 다시 꺼내 논란을 빚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청와대 측은 이낙연 대표 등의 건의에 문 대통령이 온 국민이 ‘으？으？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정이 아직 4차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는 물론 지원 대상과 방법조차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다.

여당이야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온갖 주장을 내놓을 수 있지만, 국정을 맨 꼭대기에서 책임진 대통령, 최소한 여당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그런 무책임한 부화뇌동을 해선 안 된다. 그런데 느닷없이 5차 보편 지원, 그것도 위로금 형식을 예고해 국정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보편 지원은 시기상조”, 지난 19일 간담회에서도 모두발언에서는 4차 지원금에 대해 “당에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사고 체계가 정상인지 의심해야 할 지경이다.

나랏빚 1000조 원이 눈앞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 1차 보편 지원은 별로 효과가 없었고, 소득 양극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추경 규모가 20조 원도 넘길 것이란 분석에 더해 1인당 최고 지원액도 5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까지 나날이 커져 간다. 그만큼 4차 지원금도 재정상 힘겹고 분배에 무리가 예상된다. 갈수록 문 정권 빚잔치 행태가 비이성적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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