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이든 "전제정치와 민주주의 변곡점" 文 어느 쪽인가

취임 한 달을 맞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9일 뮌헨안보회의 화상 연설은 미국 외교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전 세계에도 큰 울림을 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 토론 와중에 있다”면서 “전제정치가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변곡점에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혼신을 다해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고, 승리해야만 한다고 믿는다”면서 “그것을 위해 싸우고 강화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유럽과 아시아가 공유하는 가치를 방어하며 번영을 진전시키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취할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면서 “우리의 모델이 역사의 유물이 아니란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러시아 등의 패권주의와 전체주의 움직임에 맞설 민주주의 동맹을 천명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공감하고 함께해야 할 원칙이다.

미국과 혈맹 관계인 대한민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겉으론 동맹 강화 원칙을 피력하고 있지만, 행동은 그러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에 굽실대고, 대북전단금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공산당 100년을 축하했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어느 편에 설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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