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2.22,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2.22일 한국경제 <여 “언제든 원전·석탄발전 사업권 박탈“>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 민간 기업이 보유한 ‘발전 면허’를 정부가 철회할 수 있으며, 원전·석탄발전 기업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전망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ㅇ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발전사업 지정·허가의 철회, 발전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