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2.21)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2. 21. 정부서울청사 -

  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포근한 주말입니다. 한때 600명을 넘었던 확진자가 400명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국민적 피로감이 크지만, 여러 위험요인이 아직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면 활동량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해도, 집단면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가 향후 방역전략의 향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 ‘희망의 봄’ 을 준비하는 일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26일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첫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날,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화이자 백신 11만 7천회분이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이 물량은 곧바로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들에게 접종될 것입니다.
  첫 접종 대상자들의 의향을 확인한 결과, 94%가 접종에 동의해 주실 정도로 초기 단계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하여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물 백신’ 이나 ‘접종 거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국가의 중대사이기도 합니다.
  백신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자제해 주시고, 순조로운 접종을 위해 사회 각계 모두가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달 말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줄고 있어 다행입니다. 농식품부는 그간의 현장 건의를 수용해, 2월 15일부터 살처분 기준을 발생농장 반경 3km에서 1km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가 유지되려면 철저한 방역으로 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이번 조치로 방역에 자칫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총력을 다해주시고, 계란 수급 상황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신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준비상황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개선 및 수출 추진방안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정부 포상계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신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준비사항*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개선 및 해외 수출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 별도 배포 예정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봄이 다가오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림청은 올해 봄에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 예년보다 산불 위험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행안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지정하고 지자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을 당부한 바 있다고 하면서,

   -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겠지만, 봄마다 발생하는 대형산불로 또다시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지자체장들이 산불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비상황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방역기준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자율’을 누리는 만큼 ‘책임’도 확실히 진다는 인식이 자리잡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주로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서,

   - 극소수의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고,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이 함께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된다면 ‘자율과 책임’ 방역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각 지자체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방역수칙 위반현장 적발시 과태료 처분과 수사 의뢰 등 단호한 법적 제재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그간의 설 연휴를 지나며 전국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지난 한 주(2.14.~2.20.)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54.9명으로 그 전 주간(2.7.~2.13.)의 353.1명에 비해 101.8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1.4명으로 그 전 주간(2.7.~2.13.)의 105.4명에 비해 16.0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2.14.~2.20.)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36.9명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118.0명으로 늘어났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14.~2.20.)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70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398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21.) 총 231만449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3개소(서울 27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5개소(부산 3개소, 경북 3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3981건을 검사하여 6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1개소 6,886병상을 확보(2.2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5.2%로 4,4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5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9.6%로 3,3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922병상을 확보(2.2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1%로 6,41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1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2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6%로 2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20.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6병상, 수도권 31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20. 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24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임시선별검사소*(14개소)를 설치(2.21일부터)하여 진단검사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서울 3개소, 인천 6개소, 경기 3개소, 충남 2개소

 ○ 향후 확진자 발생현황 및 발생위험도를 고려하여 선별검사소 추가설치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외국인 입소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지자체 권역*에서 1차 대응을 하고, 지역 내 입소가 어려운 경우 중앙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도록 조치하였다.

    * 서울시(서울대생활치료센터), 경기도(외국인 선호생활치료센터) 입소 가능
   ** 수도권(아산(제1중앙) 생활치료센터), 비수도권(권역 생활치료센터) 입소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를 지나며 전국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반전 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지금의 확산 추이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국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며,

   - 마스크 착용을 잘하였는데도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손을 통한 감염 전파가 가장 의심되므로, 특히 손 씻기나 손세정제 사용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고령의 환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감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요양병원은 아니지만 실제로 고령환자가 많이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처럼 운영되는 한방병원과 재활병원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주 2회 PCR 선제검사 등

 ○ 한방병원과 재활병원* 중 65세 이상 입원환자의 비율과 평균 입원 일수(20일 이상)를 고려하여,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재활병원은 의료법상 종별 구분이 없어, 진료과목 ‘재활의학과’를 신고한 병원 또는 병원이름에 ‘재활’ 이 포함된 병원

   -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기입원하고 병상 간 간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등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조사된 53개 병원에 대해서는 종사자 대상 주1회 선제검사 실시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2.19)하고,

   - 이와 함께,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감염예방관리료에 대해서도 감염예방 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로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개선 및 해외 수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20.3월)하여 제공하고 있다.

    *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전 7일 소요(정보 취득 3∼5일, 정보분석 2일)

   -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확진자의 이동통신 정보, 카드결제 정보 등을 분석하여 역학조사 분석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 다만, 확진자의 카드 결제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해당정보를 확보하는데 약 2일이 소요되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대한 성능개선을 추진(3월부터 운영)한다.

 ○ 확진자의 카드결제 정보를 자동으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전송하도록 개선하여 정보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2일→10분)한다.

   - 또한, 취득정보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분석 용량도 확대(1천 명→10만 명)하여 더 많은 양을 빠르게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휴대폰 통신데이터와 함께 카드결제 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역학조사 상 위치정보의 정확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는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수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해외국가의 수요를 조사할 예정(’21.3월)이며,

 ○ 수출 지원을 위해 수요국 실정에 적합한 다국어 매뉴얼 제작, 온라인 설명 등의 후속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헌혈 금지 기간 설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헌혈 금지 기간을 검토하였다.

 ○ 해외 적용사례*, 기존 헌혈 금지 기간 등을 고려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내용을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 (미국) 헌혈 금지 기간 없음, (영국)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7일간 헌혈금지, (싱가폴) 바이러스벡터 백신 또는 생백신은 4주, 그 외 불활화·mRNA 백신 등은 3일간 헌혈금지

 ○ 심의·결정된 바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은 매회 접종 시마다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참여를 추가로 배제한다.

       * 2회 접종하는 코로나 19 백신의 경우, 1회차 백신 접종 7일 후부터 2회차 백신 접종 전까지 헌혈 가능, 2회차 백신 접종 시 다시 이로부터 7일 후에 헌혈 가능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헌혈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적정 수준의 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20일 기준 혈액보유량 3.9일)

 ○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혈액보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채혈인력 건강상태 점검, 헌혈자 문진 강화 등 안전한 채혈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 군부대·학교·사업장 등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단체헌혈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제조·건설업 사업장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주민지원시설 근무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선별 검사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 외국인 밀집지역(구로리공원) 선별진료소 운영(2.15∼2.17) 결과 : 328건 검사, 전원 음성

   - 13개 언어로 번역한 방역수칙을 외국인 주민지원시설 및 외국인커뮤니티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원활한 역학조사 및 선제검사 안내 등을 위해 통역을 지원한다.

   - 또한, 외국인 취약 밀집거주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월2~4회)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 경기도는 종교시설 및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2.19~2.21)하고 있다.

   - 총 4,273개소를 대상으로 종교시설의 경우 예배소 등을 전수조사하고,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종교시설 1,270개소, 노래연습장·영화관 1,532개소, 관광시설 41개소, 체육시설 1,425개소, 공연장 5개소

   - 경기도는 위반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18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20.12.24.~’21.2.19.)하고 있다.

    * 18개 부처 소관 65종 시설 점검

 ○ 그동안 외국인 밀집시설, 학원, 음식점·카페 등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9만559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총 1만39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1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 6,29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설 내 간격 유지 미흡,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월 20일(토) 하루에만 ▲식당·카페 6,149개소, ▲실내체육시설 1,12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316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0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9개반, 52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20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04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16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88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749명 증가하였다.

 ○ 어제(2.2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고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