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OTT 음악사용료 분쟁..KT·LGU+ "내달 행정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다음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저작권료 매출 2% 과해"OTT 이어 통신사 문체부에 소송━22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조만간 법률대리인을 공동 선임해 내달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OTT음대협과 협상 과정에서 넷플릭스 수준의 사용요율(매출액의 2.5%)을 요구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문체부에 OTT 징수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꾸려 징수규정에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OTT와 통신사들은 징수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료가 부과될 경우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등 글로벌 OTT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토종 OTT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소한의 수익성을 담보하려면 구독료 인상 등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요율은 0.625에서 1.5%로 두배 조금 더 인상됐지만 여러 조건들을 따지면 6~7배의 인상효과가 나온다"며 "신생 미디어인 OTT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했다.
토종 OTT 육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과기정통부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과 관련해 "(징수규정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여서 좀 개선해보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특히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OTT의 발전이 중요하다.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을 문체부와 같이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줄 잇는 '수진 학폭 폭로'…동창 서신애의 의미심장 SNS(종합) - 머니투데이
- CCTV엔 멀쩡해 보여도…만취 10대 모텔 데려간 남성 '강제추행 유죄' - 머니투데이
- 초등 교실서 애정행각…유부남과 미혼 여교사 '불륜' 사실이었다 - 머니투데이
- 티파니 vs 효연, '552만원' 아찔한 시스루 룩…"같은 옷 입었네" - 머니투데이
- 남편 불륜에 "3일 아내, 3일 내연녀, 1일 휴가"…인도 경찰의 중재안 - 머니투데이
- "개원의, 4년 전엔 10%도 참여 안해"…4번째 의협 총파업, 이번엔? - 머니투데이
- 이민우 엄마, 치매 증상에 오열…집 호수·비밀번호 잊어 3시간 실종 - 머니투데이
- 군, 대북확성기 6년 만에 켰다…"추가 방송, 북한에 달려있어" - 머니투데이
- 7대0 완패에도 싱가포르 축구 팬들 "손흥민 너무 겸손"…왜? - 머니투데이
- '부산 집단 성폭행' 손아섭 가담? NC 입장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