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러에 맞서 민주주의 모델 지키자”

뮌헨 안보회의 연설서 동맹 강조

19일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화상 연설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뮌헨안보회의 화상 연설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모델이 역사의 유물이 아니란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중국과의 장기간 전략적 경쟁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 유럽과 아시아가 어떻게 평화를 수호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방어하며 태평양에서 우리 번영을 진전시키는가는 우리가 취할 가장 중대한 노력일 것”이라고 했다.

이는 동맹·파트너들에게 중국·러시아의 전제 정치(autocracy) 모델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이끄는 ‘민주주의 동맹'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연설로 풀이된다. 한국이 앞으로 대중 견제에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한·미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예고한 것이다.

바이든은 이날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주요 7국(G7) 화상 정상회의를 한 뒤 곧바로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했다. 그런 만큼 연설의 초점도 G7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 맞춰져 있었다.

바이든은 “우리는 세계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 와중에 있다”며 “4차 산업혁명부터 전 세계적 전염병 유행까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전제정치가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변곡점에 있다”고 했다.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중국이 ‘중국 모델'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바이든은 ”역사가들은 변곡점으로서 이 순간을 연구하고 쓸 것”이라며 “나는 혼신을 다해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고 승리해야만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우연히 이뤄지지 않는다. 수호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강화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며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힘과 자신감으로 협력한다면 모든 도전에 대응하고 모든 도전자를 앞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미국과 동맹·파트너를 ‘민주주의 연대 전선'으로 모으려는 발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 관행과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 회사들은 기업 경영 구조를 공개하고 부패와 독점적 관행을 막으려는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중국 회사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또 ”기술의 진전과 사이버 공간, 인공지능, 생물공학의 규범들을 다루는 규칙을 형성해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고 속박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신장(新疆) 위구르 독립 운동을 비롯한 국내 반발을 강력히 탄압하는 데 첨단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