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거취 결단 임박..4월 보궐선거 영향은?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재보궐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진영이 후보를 뽑기 위한 막판 경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논란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보궐선거 이제 한 달하고 보름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야 경선 시간표도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먼저 26일부터 투표에 들어가는 민주당부터 보죠. 선거전 초반에는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가 누나, 동생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는데 첫 TV토론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서 교수님부터 여쭤볼까요?

[서성교]

박영선, 우상호 후보, 굉장히 친한 두 분이죠. 그래서 오누이다, 남매다. 이렇게 아주 친선 분위기로 시작했는데. 결국 선거라는 것은 본인이 돼야 할 당연한 이유, 상대방에 대한 비판, 또 절박함을 호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토론회는 그래도 우호적인 분위기였지만 상당히 조금 날이 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초반 판세는 박영선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상호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박영선 후보는 장관 출신이고. 방송인 출신답게 인지도 또 이런 의사소통,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상호 후보는 4선 의원, 원내대표를 지냈고 또 586 의원들 중에서 선도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중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런 두 사람의 경쟁이 아무래도 승부를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도 판세 짚어주시죠.

[박창환]

현재까지는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박영선 후보의 우위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또 뭔가 차별성을 보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기억에 남는 공약 경쟁.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경선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당원 50%, 여론조사 50%거든요. 그러면 우상호 후보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봐왔던 게 당원투표에서 뭔가 좀 역전을 해보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여권 내의 적극적인 지지층 내 어떤 새로운 바람이나 박영선 후보에 대한 비토 분위기, 또는 우상호 후보에 대한 결집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직 본격적인 경선전 돌입은 안 했지만 초반 판세는 박영선 후보가 조금 여유 있게 우위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아직 판세의 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판세가 뒤집힐 만한 변수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박창환]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우상호 후보가 당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박 전 시장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이게 2차 가해 논란으로 스스로 지지층 확산의 발목을 잡은 면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정책대안에 있어서도 비판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큰 차별성도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가장 큰 변수는 당원 결집인데 이 당원투표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선명성 경쟁이 현재로써는 보궐선거에 대한 당내의 관심도가 생각보다, 이거는 여당뿐만이 아닙니다.

야당 다 할 것 없이 선거에 대한 분위기가 뜨지 않으니까 당원들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이슈 이런 몰이에 아직은 좀 성공하고 있지 못하는데 앞으로 검찰개혁이나 인사논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당원 결집의 기회를 잡는다면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야권은 투 트랙으로 경선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는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성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야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것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시민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에 3번째 3수를 하고 있고 재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국민의힘도 1차 맞토론 2번을 했고 마지막 토론 한 번, 합동토론회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서울시장을 지냈던 오세훈 전 시장, 그다음에 4선의 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의원. 두 사람이 선두를 다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의 각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로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100% 여론조사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박빙의 싸움이 되고. 나경원 후보가 여성가산점 10%를 받게 되는데 이 10%가 아마 또 이게 당락을 좌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후보와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마지막 야권 단일화 후보. 이게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있고 그 단일화된 후보와 민주당 선출 후보 간의 경쟁력, 지지도. 이런 게 아무래도 서울시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후보도 우여곡절 끝에 첫 토론회를 열었죠. 홍준표 의원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게 많은 점수를 준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는 반대의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일단 지금 아까 여야 모두 공히 큰 화제를 몰고 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게 안철수 대표이다 보니까 이 토론이 그나마 조금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나 금태섭 후보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점들을 공격했습니다. 소통에 문제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토론에 대한 약점이 있는 부분을 굉장히 잘 지적했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전략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생각보다 선방했다. 그러니까 모든 비판에 대해서 그 비판을 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다 비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적인 선택은 좋았다고 봐요. 물론 퀴어축제 거부 권리, 이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방했다, 잘 피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성소수자 이야기 나와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면 안철수 후보가 성소수자들의 거리축제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성교]

TV토론회에서 금태섭 후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아무래도 퀴어축제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극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는 우회적으로 퀴어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개인으로서는 퀴어축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는 공직자가 된다면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건가. 이 문제가 쟁점인데.

아무래도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싶고. 지금 정의당에서 조금 비판하긴 했지만 큰 이슈화가 되기보다는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와 만약에 본선에 가게 된다면 이런 성소수자 차별의 문제, 공직자의 윤리적인 판단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는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막판 경선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시절 전 청와대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전체와 언론계, 법조계에 대해서 불법사찰이 있었다.

이런 의혹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용 정치공작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박창환]

선거 시기를 앞뒀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의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특히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논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소장파라고 불렸던 정두언 의원이나 그다음에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 의혹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잖아요.

총리실, 그것도 총리실 산하의 기관에서 민간인을 사찰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리실에서 이럴 정도면 다른 정보기관은 어떨 거냐 이런 의혹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쪽에서 이 발표가 났는데. 사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원이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나 국내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국내 정치 개입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벌 문제는 둘째치고 그런 진위 여부.

지금 국민의힘 당시의 관련자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정보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보보고인지 아니면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서 다시 반면교사로 저는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오류를, 불행을 다시는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안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결의안까지 발의한 상황이죠. 진상규명 가능할까요, 교수님?

[서성교]

저는 진상규명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점이 언제냐. 4월 7일 보궐선거를 지금 44일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굳이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진상규명을 해서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보궐선거 이후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또 불법사찰 대상이 된 당사자들의 청구를 통해서 합법적인 자료 공개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했는데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정보위원회 재적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자기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자료를 내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게 단순한 정보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사찰을 했는데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행하거나 도청을 하거나 한 자료인지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정치공세 차원에서 이걸 자꾸 진상규명을 나서기보다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시점으로 보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했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즉국정원에 있는 자료들을 다 찾아내고 했는데 그때 왜 이런 자료를 찾아내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불법사찰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여당뿐만 아니라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이렇게 가세해서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참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번 사안이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히 당시에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이 사안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용도로 그 자료를 활용했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16일 YTN 출연) : 하늘에 맹세컨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또 정무수석실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고]

[앵커]

들으신 대로 박형준 예비후보, 하늘에 맹세컨대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다. 단호하게 거부를,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체계상 정무수석실에서 모르고 진행됐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창환]

당시에 정무비서관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글쎄요, 국정원의 보고가 대면보고라든지 또 정보보고는 이루어지죠. 다만 대면보고 형식이 어땠는지 또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무수석실이라고 하는 데가 여야를 조절하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정무수석실로 갔는지. 그런데 본인은 극구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무수석실에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면 그게 정보보고라도. 어떤 정보보고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었는지 이런 증거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박형준 예비후보,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서 교수님께서는 이게 모르게 진행됐을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지요?

[서성교]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지만 이런 정보라든지 불법사찰 관련된 내용을 접한 바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홍보기획관을 지냈고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약 한 2년간 청와대에 근무했는데요.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MB 시절에 국정원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당시 18대 의원 전원을 관리하라 이런 지침이 민정수석실 주도로 했고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됐다 이런 일부 보도와 함께 박형준 예비후보가 4대강 관련해서 홍보기획관 시절에 또 정무수석 시절에 일부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보고를 받고 추후에 어떤 후속조치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보고받은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걸 믿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자꾸 여권에서 부산 보궐선거 관련해서 박형준 예비후보가 지금 상당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덕도 특별법까지 통과시키고 뭔가 선거판세를 자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서에 봤을 때 이런 정치공세로 인해서 플러스알파가 되기보다는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여권에서 팩트 중심으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밝혀나가는 게 필요하지 너무 바람몰이식 정치공세는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선거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두 분의 예상 짧게 들어볼게요.

[서성교]

저는 오히려 역풍이 크게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요?

[박창환]

저도 증거나 증언이 있으면 모를까. 모를까 진실관계가 밝혀지기는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지금 판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보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반발해서 휴가에 들어갔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이제 월요일인 내일 청와대에 출근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사의를 철회할지 아니면 그대로 사의를 계속 굳혀나갈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두 분 전망 좀 들어보죠. 서 교수님부터.

[서성교]

참 전망이 어려운데요. 사퇴할 가능성도 있고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본인이 지인한테 문자를 세 줄짜리를 보냈는데.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동력이라는 게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다. 그리고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만약 민정수석으로 복귀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과 업무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이 사퇴할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내일 업무에 복귀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귀한다면, 내일 출근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복귀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출근을 하게 되면 오전에 9시나 10시쯤 문재인 대통령과 티타임을 하게 되면 본인이 고집을 꺾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복귀하든 사퇴하든 아무래도 본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스템과 리더십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창환]

저도 전망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본인의 말이 직접적으로 언론에 나온 적이 없어요. 다 한 다리 건너서 관련자에게 즉 전언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사표를 강행하는 쪽으로, 사퇴를 강행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맨 처음 정무수석 될 때도 대통령이 몇 번이나 요청해서 그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면했을 때 그때 가서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에서 사의를 갖다 고집을 꺾을 거다, 꺾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건 사실 쉽지 않고.

어차피 내일이면 다 언론에 이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긴 여파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사퇴를 하게 된다 이러면 장관이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도 했고 또 청와대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복귀 요청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기강을 잡는 사람인데 오히려 대통령의 리더십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내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복귀를 위한 전력투구를 한 건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사의를 완전히 공식화한다. 그리고 청와대 출근 안 한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여파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이 되면 결과를 알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권은 이제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결재 사항이니까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청와대에서는 인사조율은 민정수석까지니까 청와대까지 엮지 마라 이런 입장인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서성교]

피력은 아니지만 사태를 수습하는 데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인사권자이지 않습니까?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재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서로 협조하게 될 체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인사수석, 비서실장 다 조율을 끝내고 난 다음에 올라온 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재를 했으면 괜찮은데.

청와대에서도 밝혔다시피 인사 조율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조금 배제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인사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청와대가 스스로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사자가 된 민정수석이 본인의 인사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의견개진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표를 내고 이 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 인사권자와 최종 사태에 대한 책임자는 결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감 표명은 하지 않더라도 사과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문제 그다음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분명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 교수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네요.

[박창환]

참모의 의견은 대통령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그걸 갖다 일일이 해명해야 한다고 그러면 참모를 왜 둡니까? 참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장관이 인사를 재가를 올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재가를 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수석은 거기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공식 결재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참모의 의견을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 경위를 갖다가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나간 거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야권에서 주장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표가 된 거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해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 중심의 국가에서 대통령 재가 없는 인사발표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언론에서 보도를 한다는 건 이건 좀 언론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청와대가 두 번이나 공개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갔다. 그리고 이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수정을 요청했는데. 언론이 너무 많이 앞서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논란이 커지자 갈등의 당사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흘 전이죠. 지난 18일 신 수석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8일) : (신현수 수석과)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만나고 안 만나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참 오래된 관계기 때문에 제가 마음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린거고요.]

[앵커]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현수, 윤석열.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지 이 여부가 궁금한데 두 분의 전망 들어볼까요.

[서성교]

만약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를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인사안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 윤석열 총장은 원래 임기가 7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의견, 의사는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있었던 검사장급 인사를 보면 굉장히 네 자리만 이동을 했거든요.

아주 안정성에 바탕을 두면서 소수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간부들도 안정성이라든지 연속성에 따라서 소규모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서울지검의 1, 2, 3, 4차장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쪽. 그다음에 월성 원전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 그다음 김학의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그다음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문제 그다음에 검언유착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형사 1부장 등등 이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아마 윤석열 총장은 전원 유임해줘서 수사를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 같고.

아무래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런 수사가 아무래도 청와대와 정부와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 신 수석의 의견은 조금 반영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만약에 복귀한다면. 이런 말씀이신데. 박 교수님께서는요?

[박창환]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도 우리 사람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저는 새로운 논란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예를 들어서 원전수사팀이나 아니면 출국금지 수사팀을 해체한다거나 이런 파격적인 인사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 지검장 인사처럼 소수, 아주 극소수의 일부 꼭 필요한 인사들, 임기가 된 사람들, 또는 순환이 돼야 되는 사람들 이런 정도의 일부 교체가 있지 않을까.

이건 신 수석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검찰과의 갈등을 키워가지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의 인사만 이루어지는 인사가 아마도 다음 주 말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주 말 정도까지는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신 수석이 만약 사의를 계속 굳히고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지명하더라도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 갈등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서성교]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복귀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로서 정권에 관련된 것이든 정권에 관련되지 않은 거든 수사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과 관련된 수사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수사문제라든지 라임 사기사건 문제라든지 신라젠, 우리들병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싶어 할 거고.

아무래도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끌면서 이 문제들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시기를 따지지 말고 또 본인의 피해 여부를 따지지 말고 깨끗하게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게 정당하고 바람직스럽고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내일 아침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다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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