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중간간부 인사, '法·檢 갈등' 재연돼선 안 돼

현안 수사 중인 차·부장 교체설
민정수석 사의로 파문 키울 것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사 해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주요 현안 수사를 맡은 차장·부장검사들의 거취가 결정된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으로 촉발된 인사 파동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달 초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 수석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조직 안정 차원에서 이번 인사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대상이 관건이다.

윤 총장은 이번 인사 초안을 놓고 친정권 성향 인사를 중용하는 ‘핀셋 인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성윤 지검장 측근을 앉히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주요 부장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언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맡은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다루는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의 유임 여부가 주목된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의 유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정권 보위 인사’ ‘검찰 무력화 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는 실정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라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현 정부가 무시한 게 어디 한두 번인가. 사정이 이러니 이번 인사를 앞두고 “국민이 바라는 소통에 유념하고 잘해보겠다”는 박 장관의 말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사의 생명은 절차적 공정성이다. 원칙 없는 인사는 힘 있는 자의 법치 파괴 행위다. 또다시 권력에 줄 선 이들을 챙겨주는 ‘편가르기’ 인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청와대의 책임도 크다. 신 수석이 오늘 휴가에서 복귀하지만 사의를 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청와대는 신 수석 사의 표명 과정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관해 온갖 소문이 나돌자 “사실과 다르다”는 말 외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1년여에 걸친 법무부·검찰 간 갈등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 사과까지 했다. 또다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즌 2’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국민과 검찰이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인사안을 내놔야 한다. 이번에도 인사 파동을 일으킨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