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 면제' 선례 남긴 여야 가덕도신공항 졸속 담합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엊그제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신속·원활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비가 1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특별법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된다. 15년에 걸친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예타 절차도 없이 이뤄지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예타는 공공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 평가하는 제도로, 총 예산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국가재정법에 지역균형발전 혹은 긴급한 경제 대응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2016년 프랑스 업체가 1년간 조사한 끝에 후보지역 중 3위로 결론 내려진 지역이다. 김해와 밀양의 후순위였다.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메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역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확한 공사비조차 추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였다. ‘선거용’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지역여론이 요동치자 국민의힘도 뒤늦게 가세해 현실화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가덕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신공항을 짓길 원하는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사이에서 고민하다 선거 논리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 특별법 공약이 얼마나 더 쏟아질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문재인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100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공항·매표(買票)공항”이라며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곱씹어봐야 할 말이다. 건설비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이상 더 든다고 한다. 이 특별법은 잘못된 입법 선례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