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모래밭' 신기술 시험장 효과..2년간 일자리 2천8백 개↑

[앵커]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밭에서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시장에 내놓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었더니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400건이 넘는 사업 승인이 이뤄져 일자리가 2천8백 개 창출되고 투자유치도 활발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업단지 인근에서 사람 대신 24시간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주거 지역에서도 방범 활동을 하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입니다.

하지만 로봇은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닐 수 없고 영상 촬영도 제한받는 규제에 막혀 고전하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거리 시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진효 / 도구공간 대표 : 기술이 저희가 90%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10%만큼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에서, 실제 서비스를 해야지만 올릴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재활훈련을 하는 신기술도 시범사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치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선허용 후규제'가 적용된 겁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줘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특례 제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410건 이뤄지면서 2천8백여 명에게 일자리가 생겼다고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이들 유망 사업들에는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몰려 투자 유치액이 1조4천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지난 2일) : 특히 문제점보다 가능성을 보고 임시특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적극 행정면책을 적용하는 파격적인 행정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증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은 일정 기간 특례 적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 법령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냅니다.

당정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시험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고 필요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유주방 같은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항구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더욱 과감하게 '선허용 후규제' 방식의 확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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