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계층 대상, 일괄 재난지원금 추진

여당 지급 요구에 정부는 난색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 따라 차등
당정 논의..1차 추경 15조 될 듯

[경향신문]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당정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체 지급 규모와 대상 등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간극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전체 규모가 15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당에서 소득 하위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2021년도 1차 추경 편성안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로 등급을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논의됐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율을 10%, 30%, 50% 이하 등으로 분류해 각각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각각 정액 지급한 것과는 다르다. 정부는 아직까지 여당이 요구하는 감소율 차등 지급안에 대해 매출 감소 파악 시스템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기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도 일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소득하위계층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선별 지원의 취지가 무너지고, 소득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번주 안에 추경안의 얼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원·박광연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