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이전, 중도 포기?..공정성·균형발전 대의 흔들림 없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지역 이전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 정치인, 노조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저항 때문에 중도포기할까 걱정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경기도의 도정구호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며 "경기남부 특히 수원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것 역시 공정성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정성은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집단도, 영역도 없게 하는 것이다. 소수가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 전체가 희생하는 소수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공정성 이전에 초보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규제를 받았고, 경기동부는 수도권 식수 때문에 상수원규제를 당했다. 전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더라도 규제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건 불공정”이라고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동·북부지역 이전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모두 경기남부인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 노조와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역 도의원 등이 공공기관 이전에 반발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전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경기도의 도정구호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인데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경기북동부에는 인사, 재정, 정책, 인프라, 산업, 기업유치, 문화체육 환경 등에서 더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에도 여전히 수원에 절반에 가까운 15개의 도 산하 공공기관이 남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방치하면 국가적 잠재력이 훼손되고 큰 손실을 자초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도 계속 되어야 하고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 기관 소재 지역 주민, 근무환경이 불편해질 직원, 유권자를 고려해야 할 정치인들의 반대는 그분들 입장에서 당연하며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수렴하겠지만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주요 생산수단인 토지와 군역 등 의무의 배분이 공정할 때 나라는 흥했다"며 "그러나 공정성 수호가 의무인 관리가 힘 있는 이들의 횡포에 편승하면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머슴으로, 종으로 순차 전락하고, 강자들은 군역과 조세 등 책임을 피하면서 국력이 취약해져 결국 나라가 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정치인, 노조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저항 때문에 중도 포기할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포기하는 게 정치라면 그런 정치는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정을 위임한 도민의 주권 의지에 따라 도민에게 유익하고 정당한 일은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도민을 믿고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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