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시 총파업..정부가 불행 막아야"(종합)

2차 백신접종 의정공동委 모두발언서 강조
"백신접종 협력 무너져..선의 피해 나올수도"
권덕철 "의료인 협조한다면 접종 성공할 것"
김강립 "국민 안심하려면 의료계 역할 중요"
대한병원·간호협회, 차질없는 접종 협조 약속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의사 총파업'이란 불행한 사태를 맞기 전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당국은 성공적인 백신 접종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며 거듭 협력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의 심각성을 적극 말씀하셔서 이것(의료법 개정안)이 불행한 파업적 사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최 회장은"이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경우가 다양해 선의의 피해가 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 13만명 의사들은 (개정안을) 수용하지 못 한다. 현장 의사들의 위기감은 지난해 8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논란) 당시보다 100배 이상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라며 "일이 터진 다음 수습하려면 너무 많은 일을 치러야 한다. 첫 접종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도 의료인도 주목한다. 성공적 접종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의협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협이 엄포를 놓은 가운데 당국은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한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현장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접종 현장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와 일부에서 제기하는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 해소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모범적인 방역국가가 되는 데에는 수많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가 있었다"며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백신 접종에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도 "의료 현장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아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예방 접종 성공에 대한 의료계의 협력 (필요성)에 100% 동의한다"며 "(당국이) 지침을 마련해서 의료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일선 현장에서 안전하게 예방 접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의료단체 협회장들은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병원계에서는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해나가겠다"며 "두세달 안에 시설이나 의료 인력의 선제적 교육 훈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의협과 노력해 다 같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의료인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상황을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간호인력에 대한 지자체별 인력 수급 계획 수립, 교육 및 활용방안 모색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오는 26일 첫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추가 준비사항과 미흡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26일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종사자에게 개별 계약 체결로 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 대상자 중 요양병원에선 92.7%인 18만6659명, 시설에선 95.5%인 10만2612명이 접종에 동의했다.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코백스의 화이자 백신 중 5만8500명분(2회 접종, 11만7000회분)이 26일 낮 12시1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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