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닷새 앞두고.. 의협 총파업 vs 정부 단호대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닷새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활동하는 의사 개개인의 면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의대 정원과 관련한 공공의대 어젠다 때보다 100배 이상 크게 다가온다"면서 "이 법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총파업을 공언했으므로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에 대한 건 (의협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주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도 전날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성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의협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의협과 정부의 갈등 속에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 시작할 계획이어서 불과 닷새를 앞둔 상황이다. 만약 의협과 정부의 갈등 속에서 백신 접종이 초반부터 흔들릴 경우 9월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비롯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다. 다만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판결하면 그에 따라 정부에서 조치할 것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판례상으로도 보면 대개 벌금형에 처한다고 들었다. 마치 모든 범죄를 가지고 면허가 취소되는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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