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법원장 후보 중 1인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현직 판사가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판사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A 판사는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1명으로 파악됐다. 당시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추천 후보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피의사실 공표 우려로 상세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A 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의 한 법원에서 근무했으나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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