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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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판사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A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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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판사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A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의 한 법원에서 근무했으나 현재는 인사 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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