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러와 대결 선언.. 亞太지역 美·中 대립 격화

MSC 화상회의서 동맹국에 공동대응 촉구
민주국 vs 독재국가 간 경쟁으로 규정
"민주주의, 꼭 승리해야.. 우리의 임무"
中, 영유권 분쟁지역 진입 등 강력 반발
양제츠 "내정 불간섭 등 무시" 맹비난
댜오위다오 등서 무력충돌 배제 못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중국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해경선이 미국에 보란 듯이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제도)에 진입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연례 안보포럼인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화상회의 연설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며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과 유럽이 여러 과제에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자”고 말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비해야 한다”, “러시아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을 약화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중·러와의 경쟁을 ‘세계의 미래 방향에 대한 민주국가 대 독재국가 간의 근본적 논쟁’으로 규정하며 “지금은 변곡점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민주주의가 여전히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임무”라고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화상 정상회의, MSC 화상회의를 통해 동맹의 복귀와 중·러에 대한 대결을 선언하며 아태지역에서의 미·중 대립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18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호주·인도·일본 4국 협의체 쿼드(Quad) 화상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쿼드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포위 의사를 분명히 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수장인 양제츠 외사공작위원회판공실 주임(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몇 년간 개별 국가들은 주권 평등, 평화적인 분쟁 해결, 내정 불간섭 등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고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비판의 날을 세웠다.

중국 해경국(무장경찰 해경총대) 경비선은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 해역 진입을 반복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중국 해경선 2척이 일본 정부가 영해라고 주장하는 댜오위다오 부근 해역에 진입한 뒤 항해 중이던 일본 어선에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전 11시쯤 나갔다. 댜오위다오는 중·일이 영유권을 내세우면서 주변 12해리(22.224㎞)가 양국이 주장하는 영해가 되고 있다. 중국 해경선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9차례 양국이 주장하는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경선의 무기 사용을 공식화한 해경법 시행에 들어가 무력충돌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미·일 정부는 댜오위다오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의 전화회담에서도 모두 이 점이 재확인됐다.

미·중 양국의 국제적 지위에 손상을 줄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가급적 회피하겠지만,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의 우발적 분쟁이 미·중 대결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쿄·워싱턴·베이징=김청중·정재영·이귀전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