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에 '총파업' 예고

[파이낸셜뉴스]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며 의결 시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퇴계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앞서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성공적 백신 접종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입니다"라면서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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