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문대통령까지 가세한 '지원금공세' ..野 크게 반발 못하고 전전긍긍

여권이 오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각종 '지원금' 선물 보따리 공세를 내놓은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며 논의에 가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낮아진 여권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선거를 앞둔 선심공세일 수 있다며 그 지급시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재난지원금을 목매 기다리는 민심에 크게 반발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국민위로 지원금 발언에 대해 "확진자 급증으로 3차 유행 재확산 우려마저 커졌는데,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 벌써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을 상상하며 위로금부터 꺼내는 게 정상이냐"라며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라면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급 시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선거에 초점을 맞춘 주먹구구식 지원책보다는 손실과 피해를 정확하게 계측한 뒤 피해에 맞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과 청와대는 "지금해야 할 것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기는 하다.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의 지급 시기 문제에 대한 지적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배 대변인은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초당적 협력'의 의미에 대해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적 의미는 실제로 국가에서 정책으로 인해 국민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 소급해 보상해주는 것이라서,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해 보상할 경우에는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차·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저희 제안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급 시기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많은 기다리는 분들을 고려해 법적 대응까지 나서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