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민주주의, 학습이 발전시킨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민주주의를 학습한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

나는 25년 동안 중학교에서 사회와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였다. 2020년 4·15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70년 역사상 첫 현장교사 출신 여성의원이 되어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만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사로 겪은 지난 25년은 교사의 생각과 노력만으로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교육청, 교육부의 정책과 정부의 교육철학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나를 국회로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었다.

교육개혁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부 교육정책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막중한 임무다. 연간 70조가 넘는 교육예산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되는 일에 쓰이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 입법과 교육부, 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국민, 특히 선거권이 없어 제도화된 자신의 의사표출 통로가 없는 600만 아이들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책무다.

교육을 바꾸면 600만 아이들의 '오늘'이 바뀐다.

교육을 바꾸면 5,000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새기고 있는 모토다.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 교육현실이 그 목적에 복무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12년 학교 교육을 마칠 즈음에는 적어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줘야 한다.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당당한 주권자로 국가와 사회의 일에 참여할 줄 아는 민주시민의 기본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사람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촛불혁명'의 주인공인 대한민국 국민, 높은 시민성을 발휘하여 세계가 칭찬하며 배우겠다고 몰려오는 최근의 코로나19 극복과정은 우리 국민 수준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추격사회에서 선도사회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여전히 필요하고, 언론개혁, 재벌개혁 또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개혁들 외에 반드시 교육개혁이 더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이야말로 권력기관, 언론, 기업 등을 작동시키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지역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결코 한 분야나 한 지역만을 대표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언제나 국민 전체의 삶과 국가의 중요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 점에서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아울러 시대적 과제와 전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 늘 깨어있고 답을 찾아야 한다.

'촛불탄핵'은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요구였다. 21대 국회는 법과 제도 마련을 통해 그 요구를 실현시킬 임무를 부여받았다. 국민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곳곳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로 더욱 격화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차별금지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이제 3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와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며, 민주주의를 학습한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