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아동 전수조사했더니.. 학대 4건 확인

복지부, 2020년 가정 양육 가구 조사
학대피해 3명 부모와 분리조치
소재 불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
취약가정 152명 복지서비스도

지난해 만 3세(2016년생) 아동의 소재를 전수조사한 결과 학대 사례가 4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국내에 거주하는 만 3세 아동 3만4819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의심 사례 5건 중 실제 학대 사례 4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됐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하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를 중심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을 꺼리는 일부 가정은 아동과 영상통화를 했다.

조사 결과 3만4811명의 소재가 확인됐고 8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대가 의심된 아동 5명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경찰이 함께 조사해 실제 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학대 피해아동 4명 중 방임은 2명, 신체적 학대는 1명, 두 가지 학대는 1명이었다. 복지부는 이 중 3명을 부모와 분리 조치해 지방자치단체와 아보전 등이 관리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복지부는 취약가정 아동 152명에게 복지급여 신청이나 생필품 제공 등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안내했다. 언어지연과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심리발달검사를 지원하는 등 아동 대상 서비스뿐 아니라 어머니가 실직 상태인 경우 취업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돕는 가족지원 서비스도 제공했다. ‘집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는 이웃의 제보가 있던 가정에는 주민센터가 청소해주는 등 가정환경도 개선했다.

3세 아동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같은 공적 양육체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며 복지부는 2019년부터 해당 아동의 소재·안전을 전수조사했다. 오는 10월에도 2017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보호할 수 있던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며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가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