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거취 숙고 마지막 날..청와대 복귀할까?

송찬욱 2021. 2. 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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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의 거취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나흘 간의 거취에 대한 숙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로 복귀할까요?

지금까지 취재된 상황을 종합해보면 신현수 수석은 복귀하지 않는 쪽으로 결심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중인 신 수석이 지인에게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다"라며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 수석 문자에는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신 수석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들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신 수석이 그런 문자를 보냈을 리 없다고 당황했는데요.

하지만 취재해보니 신 수석은 자신에게 청와대 복귀를 설득한 지인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질문2) 이미 결심이 선 것 같은데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청와대 조차도 신 수석이 어떤 결정을 할 지 최종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최대한 말을 아끼며 신 수석과 관련한 보도들이 오히려 복귀를 머뭇거리게 할 수 있다며 언론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20년 가까운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질문3) 민주당은 좀 다르다고요?

청와대나 민주당 모두 인사 갈등이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신뢰가 깨졌을 때는 빨리 정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오만한 윤석열 검찰이 하던 행동"이라고 신 수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건데요. 박범계 장관도 앞서 비슷한 말을 했었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8일)]
"아시다시피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결국 논란이 된 검찰 인사안도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다는건데요.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보는 겁니다.

질문4) 신현수 수석,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라는 상징만큼 기대되는 역할도 분명 있지 않았나요?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정치'를 하는 것이고, 신 수석은 '법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만큼 검찰의 현 정권 수사에 대한 조율 역할을 주문받을 수 밖에 없고, 신 수석 본인도 한계를 느끼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전직 민정수석은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1년 남은 임기를 끝내고 나면 모든 행위가 어떻게 평가받을 거라는 걸 잘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5) 이르면 내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되잖아요. 향후 문재인 정부와 검찰 관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는 내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 인사를 논의합니다.

소폭의 인사가 예상되는데 현 정권 수사와 관련한 검사들이 갈릴지가 관심입니다.

월성 원전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 등의 교체 여부가 관건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의 정권 수사팀은 유임하기를 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인사위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우리 편'에 속해있는지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가 악화될대로 악화된 문재인 정부와 검찰 관계를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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