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갈등 정치권으로 불똥..여 "국민의힘, 백신협박 의협에 침묵" vs 야 "코로나 극복 도움안돼"

민주당과 의협 간 '의사면허 취소 확대법' 갈등 점입가경
김남국 "국민의힘 왜 침묵? 최대집과 한패?" 비난
배준영 "왜 하필 지금인가" 의협에 손

일명 '의사면허 취소 확대법'으로 다시 표출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의료인의 면허 박탈 요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반발하는 의협과 이를 비난하는 민주당이 원색적인 말싸움을 벌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협의 편에 섰다.

논쟁의 선봉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있다. 선전포고는 의협이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성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발언에 빗대 "의사가 백신 접종을 가지고 협박하면 깡패지, 의사냐"고 비꼬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면서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이냐"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싸움판으로 끌어들였다. 김 의원은 21일 다시 한 번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는 것이냐"면서 "혹시 최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서 그런 것이냐"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과연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안된다"고 민주당과 각을 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이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왜 하필 지금이냐, 무엇을 위함이냐"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배 대변인은 "지금 의료계는 우리의 코로나19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라며 "꼭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6·25 전쟁 때, 군인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게 전쟁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다. 사실상 의협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의협은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격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거부로 극에 달했던 양측의 갈등은 정부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고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봉합됐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으로 정부·여당과 의협 간의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방역대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