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과문 올리자.. 野 "사퇴거부선언문" 거센 압박

국힘, 사퇴촉구 릴레이 1위시위
퇴근시간대까지 확대 방안 검토
"후배법관·법원직원도 사퇴요구
치욕의 자리 언제까지 버틸꺼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퇴는 절대 없다'고 못 박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올리자, 국민의힘이 '사과문 말고 사퇴문'을 요구하면서 사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김 대법원장 출근시간에 맞춰 대법원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퇴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퇴근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권 인사는 물론, 후배 법관들과 법원의 일반 직원들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로비와 치욕으로 얻어낸 그 자리, 언제까지 버틸 셈이냐"고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채근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짓 해명' 논란을 빚은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가 무산되자 대법원으로 항의방문을 해 김 대법원장과 직접 대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고 사퇴를 요구했으나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내부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이유를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치권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야권이 주장한 '여권 눈치보기'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또 자신의 행보와 관련해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사퇴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까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사과문이 '사퇴거부 선언문'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사과문은 모두 거짓"이라며 "임 부장 판사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법 규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 아니라 탄핵받게 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였다"면서 "대법원장의 헌법적 사명에는 있지도 않은 사법개혁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사과문으로 상처를 봉합하길 기대하겠지만, 오히려 더 곪게 했다"면서 "사과문이 아니라 사퇴문이 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확대하는 한편 김 대법원장 관련 백서를 발간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강화할 생각이다. 원래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다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성을 감안해 사퇴 압박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도 김 대법원장 사퇴론이 나오는 만큼 국민의힘이 장기전까지 각오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만약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을 각하하면 김 대법원 사퇴 여론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 부장판사의 헌법재판소 첫 심리는 오는 26일 열린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