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고용기준 10인 미만으로 확대해야"

산업硏 '영세자영업 분류 보고서'
5인미만 소상공인과 매출 비슷
개인사업체·소상공인 추가 주장

일반업종 소기업과 4개 업종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비교 표. <자료:산업연구원>

정부가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고용 기준을 10인 미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5~9인 개인사업체의 경우 업종 특성상 5인 미만 소상공인과 매출 규모가 비슷한데도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외됐던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에 추가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선별지원을 표방한 2·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50만~300만원이 지급됐다.

현행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다만 가장 중요한 고용 요건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4개 업종에 대해 10인 미만, 나머지 일반업종에 대해선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수를 요구한다. 매출이 소기업 기준을 넘지 않는 5~9인 개인사업체의 경우 4개 업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업종은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중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4개 업종 5~9인 개인·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7억7000만원~12억7000만원이며, 일반업종 5∼9인 개인·소기업의 평균 매출은 8억1000만원에서 13억1000만원이다. 매출 규모가 대동소이한데도 4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5~9인 개인사업체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보고서는 "개입사업체 지원 대상의 고용 기준을 10인 미만으로 완화하되, 추가 선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인사업체도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으나 매출 피해가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법인·소상공인과 5~9인 법인사업체도 가급적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아울러 "너무 낮은 고용 기준은 고용 여력이 충분한 사업체가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는 피터팬 효과를 발생시킬 유인이 있다"며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은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험이 반복되면 향후 고용 창출이 둔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제안대로 분류 기준을 조정하면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 7만4000개, 소상공인·법인사업체 25만4000개, 5~9인 종사자를 둔 법인사업체 8만2000개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