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면허취소법 의결시 백신 접종 협력 무너질 것"..정총리 "강력 대응"(종합)

최대집 의협 회장 밝혀

의협 “선의의 피해자 낳을 수 있다” 반발
정총리 “의협, 백신 접종 중단 등 불법
집단행동하면 단호히 대처, 엄중 단죄”
19일 국회 복지위 살인·성폭행 등 저질러
금고이상형 받은 의사 면허 취소안 통과

최대집 의협 회장 vs 정세균 국무총리 -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의협의 불법 집단행동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 2021.2.21 연합뉴스·뉴스1

대한의사협회가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경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협이 백신 접종 중단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각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맞서 의협의 이러한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히 단죄하겠다”면서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하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요양시설 등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7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을 의료진에 접종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서 백신 접종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11월말을 목표로 했던 집단면역에도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언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최대집 “국회 법사위 통과하면
코로나 백신접종 협력 모두 무너질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면서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한다.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의협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의·정 협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사하는 권덕철 장관-최대집 협회장 -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권덕철 복지 “11월말까지 집단면역
목표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 진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11월말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면서 “의료계 대표인 의협과 병협(대한병원협회), 간협(대한간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병원과 의료계, 간호계 힘을 합쳐 정부와 합쳐 차질없이 백신 (접종을)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협과 협력해서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정총리 “백신 접종 중단, 결코 좌시 안해”
“특정 단체 이익, 국민 안전 우선 못한다”

정세균 총리는 “의협의 불법 집단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엄중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5일 뒤면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이 시작돼 지난 1년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첫걸음을 내디딘다”면서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스크 고쳐쓰는 최대집 협회장 -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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