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uild the trilateral cooperation (KOR)

2021. 2.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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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유된 민주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는 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연합에서 배제돼 동맹을 잃고 중국에는 더욱 종속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뿐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면서도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 같은 세계적 문제에선 중국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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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2021 Virtual Munich Security Conference last Friday, U.S. President Joe Biden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values. "Our partnerships have endured and grown through the years because they are rooted in the..

During the 2021 Virtual Munich Security Conference last Friday, U.S. President Joe Biden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values. “Our partnerships have endured and grown through the years because they are rooted in the richness of our shared democratic values.” He said. “They’re not transactional. They’re not extractive.” Biden also highlighted the need to “prepare together for a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Biden’s remarks are a manifestation of Washington’s determination to pressure China based on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U.S. allies on global issues. U.S. Secretary of State Tony Blinken jumped on the bandwagon by agreeing to strongly oppose any attempts by China to upset the status quo by force in a Quad meeting with foreign ministers of Japan, India and Australia last week.

After China’s dramatic rise on the global stage, an anti-China front is being formed rapidly among countries in Europe, Asia and the Pacific. Despite the seismic shift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focused on improving relations with China and North Korea and clashing with Japan over history. In the meantime, South Korea has repeatedly neglected its decades-old alliance with Uncle Sam, which forced South Korea to be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world.

On recognizing such a grim reality, the Moon administration hurriedly attempted to improve diplomatic ties with Japan. But Tokyo is not excited. Unless the discords over the wartime sexual slavery and forced labor is not resolved in the way it wants, it would not shake hands with Seoul. South Korea clearly needs U.S. cooperation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but is embarrass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demands South Korea improve its relations with Japan first.

In the face of tough challenges, a government must return to basics.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prioritize reinforcing its diplomatic ties with the U.S., which shares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n the government must back it up by rebuilding tripartite cooperation with Washington and Tokyo, a core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east policy. If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is difficult, Seoul can propose a tripartite meeting among foreign ministers of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to find a breakthrough. If Seoul can push for a summi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ministerial meeting, it can open the way to ending diplomatic isolation.

At the same time, the Moon administration needs to take a forward-looking approach to participating in Quad after reversing its submissive position toward China. If the Moon government blindly respects China, it will not only be removed from a de facto league of democracies being pursued by Biden, but be subjugated to China more than before, the worst-possible situation.

President Moon must speak up to China while cooperating with it on several issues.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joined the Biden administration’s China-bashing, but at the same time reminded America of the need to cooperate with China on issues such as global warming or bio diversity. We urge the Moon administration to take a cue from the German flexibility.

한·미·일 협력 재건 통해 외교고립 벗어나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유된 민주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는 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을 위해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 한 달 만에 데뷔한 국제무대에서 동맹국들과 다자주의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일본·인도·호주 외교부 장관과 18일 쿼드(Quad) 회의를 열고 "중국의 어떤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민주주의 국가들의 '반중(反中) 연합'이 가시화하면서 국제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살피면서 일본과 충돌하는 한편 한·미 동맹 관리엔 소홀했던 결과, 새로운 글로벌 판도에서 외톨이가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식해 부랴부랴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일본은 소극적이다. 징용·위안부 문제가 자신들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과 손잡지 않겠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정부는 숙원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가 절실한 처지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부터 하라는 입장이니 곤혹스럽다. 19일 청와대에서 징용·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달린 상황"과 "한·일 관계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미묘한 입장 차가 잇따라 나온 건 정부의 곤혹스러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공유하는 혈맹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외교의 총론으로 삼아야 한다. 이어 각론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 핵심인 한·미·일 협력 재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어렵다면 미국과 일본에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의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일본하고만 협상하기 껄끄러운 이슈도 한·미·일이 모인다면 타협안이 모색될 수 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할 길이 열릴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을 의식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쿼드 참여 문제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향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연합에서 배제돼 동맹을 잃고 중국에는 더욱 종속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뿐이다.

중국에 할 말을 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면서도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 같은 세계적 문제에선 중국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우리도 이런 독일식의 유연한 전술을 구사한다면 쿼드에 참여하면서도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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