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왕이 돼버려..조선 왕도 이렇게 못했어"

"20조 넘어설 '으쌰으쌰' 위로금 누구와 결정?"
"퇴임 후 안전판 만드느라 현실 감각 상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만에 ‘왕’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며 “20조를 넘어설 4차 재난지원금에 ‘으쌰으쌰’ 위로금을 주겠다는 결정, 누구와 상의한 것인가?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허장성세가 불길한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이 글에서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를 부른 자리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같은 자리에서 ‘지금 당정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청와대까지 갖다 부쳤다”고 적었다.

이어 “며칠 전에는 사상 최악의 고용상황을 언급하면서 ‘1분기 안에 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자화자찬 허장성세, 허언이 도를 넘어섰다”고 했다.

그는 “‘당-정-청이 한 몸으로 환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청와대 주인인 내가 모르는 일은 없다’는 고백이다. 블랙 리스트로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너 죽을래’라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을 강요해서 부하들을 감옥에 보낸 백운규 산자부 장관의 불법행위,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라고 평가했다.

또 “동시에 문대통령은 서울-부산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 확실한 ‘재정 살포’를 약속했다. 사실상 민주당에 ‘옥쇄(玉碎)’를 요구한 것이다”며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에는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 후 안전판 만들기에 골몰하느라,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 언론과 야당의 경고등이 들리지 않는다”며 “지난해 100조, 올해 이미 100조원 정부 부채가 늘어났다. 지난 1980년대말부터 쌓아놓은 국민연금 적립액이 불과 600조원에 불과하다. 이런 속도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가면, 지금의 20대 30대가 받을 국민연금이 한 푼이라도 남아 있겠나?”라고 걱정했다

그는 문대통령이 늘리겠다는 90만 개의 일자리에 대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이다. 그 기업들이 창조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며 “민간의 자율성, 시장의 역동성을 다 죽여놓고, 어떻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문대통령의 자화자찬과 허장성세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