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람 몰리는 공수처.. 인사위 지연에 수사 착수 '차질'

출범 한 달간 305건 사건 접수
야당 인사위원 2명 추천 늦어져
검사 선발도 미뤄질 가능성 커
사건·사무규칙 제정 난항 우려

사진=연합뉴스

출범 한 달을 맞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과 근무 지원자가 몰리고 있지만 인사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1호 사건 착수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 선발이 지연될 경우 사건이첩 요청권을 정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 작업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출범 후 모두 30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출범 보름 만인 지난 5일 100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후 2주 만에 추가로 20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했다.

검사와 수사관 공모에는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흥행 부진 우려를 떨쳐냈다. 공수처 검사 공모에는 부장검사 4명을 뽑는 데 40명, 나머지 19명 검사 모집에는 193명이 원서를 냈다. 25명을 뽑는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직원 채용에 488명이 몰려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을 늦추기도 했다. 25명이 지원한 공수처 초대 대변인을 뽑기 위한 면접은 24일 진행된다.

공수처가 외양상 골격을 갖추고 있지만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인사위 구성이 늦어지는 점은 불안요소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 위촉 1명에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인사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에 오는 28일까지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재요청한 상황이다. 야당이 추천을 계속해서 미룰 경우 야당 추천 인사 없는 인사위가 구성될 수도 있다.

공수처 검사 선발이 인사위 지연으로 늦어질 경우 사건·사무규칙 제정도 차질이 예상된다. 수사 절차의 모든 것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당초 4월 초로 목표를 잡은 1호 수사 착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후 현재 규칙 4개, 훈령 2개, 예규 9개 등 자체 행정규칙을 마련했다. 대부분이 공수처 직제와 채용 관련 규칙, 각종 운영지침으로 수사와 관련한 규칙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형사법에 밝은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가 선발된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24조에서 규정하는 ‘사건이첩 요청권’, ‘인지 통보’,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이첩’ 등을 논의하는 데 적지 않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