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빅브러더 공방' 속내는 영토 다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개인거래·충전내역' 결제원 수집에
"사생활 정보"-"사건 때만 확인" 맞서
고객보호 명분 권한싸움 해석 나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설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21일 전금법 개정안을 보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핀테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의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들어 이 개정안이 ‘빅브러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현재 개인의 자금이체 정보도 금융결제원으로 가는데, 결제원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한은이 스스로 빅브러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한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금융결제원은 현재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 연결된 외부거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한다”며 “개정안은 이와 달리 인터넷 쇼핑 내역 등 개인 사생활과 관계된 거래 정보가 담긴 내부거래까지 수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또 “사건이 발생할때만 금융당국이 법에 따라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파산 때 예치금 주인을 찾아주거나 이용자에게 우선 변제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은은 “국민의 일상적 거래에 관한 막대한 정보를 강제적으로 집중시키는 자체가 문제로,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빅브러더 이슈가 해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두 기관이 서로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양상이지만 금융결제원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실리가 중심에 깔려있다. 개정안은 금융결제원 등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감독·제재 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 당국이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개정안 부칙에 ‘금융결제원의 업무 중 한은이 결제기관으로 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업무에 대해선 자료제출과 검사 대상 등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한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