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정권관련 수사 책임자 '핀셋 교체' 유력

22일 檢인사위 중간간부 논의
윤석열 의견 반영 가능성 낮아
이성윤에 힘 실어주기 확실시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 패싱 및 사의’ 논란에 이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에게 떠나지 말라고 호소하는 식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검찰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22일 예정돼 관심이 쏠린다. 검사장급 인사 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소폭으로 예상되는 차장·부장급 인사에서도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의 의중이 그대로 실릴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권에 껄끄러운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는 좌천을, 불발에 그쳤지만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서며 정권 편에 섰던 인사들은 영전을 각각 점치는 기류가 우세하다. 윤 총장은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박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기로 했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 인사 결과가 발표된 점에 비춰 이른 시일 내에 청와대의 ‘의중’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 폭은 이달 초 검사장급 때와 마찬가지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박 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유임시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현 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꼽히는 이 지검장은 윤 총장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등 무리하게 정권 편을 드는 인상을 풍기다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 우선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2∼4차장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최성필 2차장검사와 구자현 3차장검사, 형진휘 4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발령이 나 정식 교체 시기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이 지검장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판단해 일부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의 최선임 부장이자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리를 놓고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교체설이 유력하다. 형사1부에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 등이 배당돼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들과 반대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하거나 검찰 비판에 앞장선 중간간부에 대한 ‘보은 인사’ 여부도 주목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그동안 이뤄진 정부의 검찰 인사를 보면 ‘친정부 인사들을 중용한다’는 기조가 한결같았다”며 “청와대와 박 장관이 인사를 통해 검찰에 다시 한 번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