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5조..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준다

당정청, 4차지원금 이르면 주내 윤곽
'매출 감소율' 따라 차등 지급 유력
특고·프리랜서 지원 방안도 담길 듯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대책을 포함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규모가 15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21일 오후 고위급 협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안 규모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구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지원금 규모는 400만∼5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는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해 수혜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인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 근로자수를 소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노점상 등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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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했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 보조금을 준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고용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한 만큼 여성·청년 일자리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공일자리 규모를 더 확대할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17만7000개 등 130만개 이상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추경 규모는 당·정 간 입장차가 커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대 12조원을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은 ‘20조원+α(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고용위기를 타파할 일자리 예산까지 포함하려면 20조원 아래로는 힘들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 의견을 절충해 15조원 선에서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차 재난지원금은 3차(9조3000억원)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과 액수가 모두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용대책 예산 2조∼3조원,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입비와 방역 비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동수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