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후폭풍..1월 월세비중 40% 넘었다

서울 아파트는 1년새 13%P↑
세금·임대료 세입자에 전가

문재인정부 들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시행,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 영향으로 전·월세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1월 주택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는 17만953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가 10만5906건, 월세가 7만3631건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전세는 1.1% 줄어든 반면, 월세는 10.7%나 늘었다.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면서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월 38.3%에서 지난달 41%로 높아졌다.

이 같은 '전세의 월세화'는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전·월세 매물에 전가된 데다 작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자 월세 거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임대차3법이 시행된 작년 7월 말 이후 지금까지 매월 40%를 웃돌았다. 전·월세 매물 10채 중 4채가 월세로 고착화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거나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전세의 월세화'는 특히 서울에서 더욱 많이 이뤄졌다. 서울 전체 주택의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월 39.0%에서 지난달 43.6%로 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26.8%에 불과했던 월세 거래 비중이 올해는 39.5%로 12.7%포인트 급등했다. 전세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전세의 월세화 추세가 가장 두드러진 모양새다.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 역시 크게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월 32.2%에서 지난달 39.0%로 6.8%포인트 늘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9만679건으로 전월 대비 35.4% 줄었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0.5%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5년 1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32.2% 늘었다.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277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1% 급감했지만 5년 평균 대비로는 6.7% 늘었다. 수도권 거래량은 4만7132건으로 전달보다 25.4% 줄었지만 최근 5년 1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37.9% 증가했다. 지방 거래량은 4만3547건으로 전월 대비 43.5% 감소했으나 최근 5년 1월 평균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는 26.6% 늘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