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채무 1,000兆 예고..신용등급 추락 '역풍' 맞을수도

[4차 재난 지원금 내역 보니]
■경고등 켜지는 나랏빚
추경·위로금 등 돈 푸는데
세수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적자국채 발행도 계속 늘듯

[서울경제]

여권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부터 20조 원 이상 편성을 예고하자 국가 부채가 연내 1,0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요구는 많아지는 한편 세수(稅收)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적자 국채 발행 물량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예측하는 국가 부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각각 956조 원과 47.3%다. 하지만 이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내놨던 예측으로 추가 국채 발행 물량이 쏟아지면 부채 비율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1차 추경에만 20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4월 선거 이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법제화되면 또 한 번 대규모 예산 지출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위로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상병(傷病) 수당 확대와 같은 추가 재원 소요까지 감안하면 국가 부채가 연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를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만 보면 여당이 4월 선거에서 이기기를 기도해야 할 상황”이라며 한숨을 짓기도 했다. 여당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하면 거의 ‘패닉’ 수준의 현금 살포 작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걱정이다.

문제는 국채 발행 물량이 계속 늘면서 시중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하다는 점이다. 이미 채권시장은 장기물 국고채를 중심으로 ‘팔자’ 주문이 이어지며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다. 채권 금리는 채권 값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고채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시중 금리마저 끌어올리게 돼 결과적으로 이자 부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입는 재정 지원의 역설이 연출되기도 한다.

나랏빚 증가에 따른 국가 신용 등급 하락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계 3대 신용 평가사인 피치는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추세라면 부채 비율은 올해 46%를 훌쩍 넘어 50%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만약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경우 국제 자금 조달 비용 급증, 원화 가치 하락 등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채 비율이 급등하면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 아르헨티나와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