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청렴은 경쟁력이다

공직자로서 청렴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이나 공기와 같이 청렴은 공직자로서 생존과 성장에 가장 큰 토대가 된다.

사람들은 물과 공기가 부족하거나 오염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듯이, 청렴 역시 얼마나 소중한지 제대로 실천하지 않다가 고위직 공직자 청문회에 임하게 되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그 가치를 절감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청문회를 기피하게 되고, 심지어 고위직에 추천되는 것을 그 가족들이 반대해 추천에 동의하지 못하는 참으로 웃지 못할 안타까운 현상까지 발생한다.

공직자는 그 삶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따르기를 기대한다. 공직은 공직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공직자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피해야 하며, 공직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청렴수준은 아직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고위직 공직자의 정실주의와 연고주의, 집단카르텔에 의한 부조리, 부패와 불공정, 반칙과 특권은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하고 병들게 하며, 심지어 국민을 편 가르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부패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종종 본다.

무신불립이라고 공직자들이 청렴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된다. 무질서와 불법이 만연해지며, 국가의 정책결정과 물적·인적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킨다. 정상적인 기술개발이나 창의적인 정책시행보다는 간편하게 특혜나 부정하고 불공정한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이 오히려 경제적 우위를 점하게 되고 그에 기생하는 권력자들이 공생하게 된다. 국가적으로도 국가신인도와 국가의 품격은 추락하고 외국인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나 무역거래가 위축되고 법치주의는 쇠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면 나만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된다.

이처럼 청렴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4월에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국가청렴도 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행정부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한 종합적인 반부패·청렴 개혁의 방향 제시와 일관된 정책추진, 국민들의 전폭적인 참여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부패·공익신고자를 내실 있게 보호함으로써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한 문화를 조성해 왔다.

그 결과 2020년 국가청렴도(CPI) 평가에서 평가대상국 180개국 중 순위 33위, 점수 61점을 기록해 2016년 순위 52위, 점수 53점에 비해 순위를 19등급, 점수를 8점 향상시켜 대한민국 역대 최고 순위와 최고 점수를 달성했다. 국가청렴도가 우리나라의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와 국격에 비추어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나 4년 연속 상승한 추세에 비추어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 달성'이라는 우리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관과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변모하고 문화로 승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청렴선진국이 될 것이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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