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기본소득은 용돈소득" 비판에..이재명 "신기루· 공수표 아니다"

김 "기본소득 1인당 월 30만원돼야 '기본소득' 이름 붙일 수 있어"
이 "단돈 몇만원 없어 극단선택·서민 배고파 계란 훔치다 유치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 힘 김세연의원이 자신의 기본소득을 용돈소득'으로 깍아내린 것에 대해 "기본소득은 저 멀리 있는 신기루나 실현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이 자신의 기본소득을 ‘용돈소득'으로 깎아내린 것에 대해 "기본소득은 저 멀리 있는 신기루나 실현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은 마음만 먹으면 소액이나마 얼마든지 시행해 늘려갈 수 있고, 소득지원과 양극화 완화라는 복지효과에 더하여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로 총수요부족시대에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의원님은 겪어보지 않아 모르시겠지만 단돈 수십만원 아니 몇 만원이 없어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배고픔 때문에 계란을 훔치다 경찰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서민의 현실적 삶"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시행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재원조달 방안이 없으면 탁상공론이므로 재원조달방안은 언제나 최우선 제시되어야 한다"며 "수차 주장한 것처럼, 1단계 연 2회 1인당 50만원의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일반예산(580조원) 절감분 5%면 가능하고, 2단계 연 50만원은 연 50~60조원인 조세감면 축소로 마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회계 조정, 조세감면축소, 증세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도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는 1단계 연 50만원은 월 4만원에 불과해 용돈소득이라 폄훼하시면서 1단계에서 최소한 월 30만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먼저, 월 30만원으로 시작할 때 당장 필요한 190조원은 어떻게 마련하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말로는 기본소득 하자면서 내용은 선별지급 추진하는 국민의힘처럼, 김의원께서도 '기본소득 재원 190조원 확보할 시까지 무기한 기다리자'거나 '기존 사회복지지출 다 폐지하고 월 30만원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실현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될 주장을 하시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재정부담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원께서 '처음부터 월 30만원 아니면 기본소득이 아니다'고 하신 것은 아마도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인 '충분성' 때문인가 싶습니다만, 최근에는 충분성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대세라는 말씀을 전해 드린다"고 충고했다.

이어 "김의원님께서 다음 기회에는 실행가능하고, 진지하며 현실적인 기본소득 실행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세연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지급 규모를 1인당 월 30만원으로 해야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이 지사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월 약 4만1600원 수준으로는 '기본용돈'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 지급 규모를 놓고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하되, 출발하는 1단계에선 1인당 월 30만원으로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 4만원 수준으론 기본소득이라 명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