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지원금 매출감소폭 따라 차등지급..자영업 최대 500만원

정부, 4차는 '선별속 선별' 원칙
2~3개그룹 나눠 최대 500만원
노점상 100만원 안팎 정액지원
올해 1차 추경 15조원 달할듯

◆ 4차 재난지원금 윤곽 ◆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피해가 더 큰 업종과 소상공인에게 더 지원하는 '선별 속 선별'이라는 원칙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면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채용보조금 제도, 공공일자리 추가 확대 등을 위한 올해 1차 추경 규모는 15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등 지원 방안은 예를 들어 전년 매출액 대비 올해 매출액이 10% 이내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아직 지난 2·3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단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하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똑같이 지급하면 매출액은 적어도 배달 등으로 이익을 본 업체들과 똑같이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효율적 지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급 시기다. 세부 조건을 따질수록 지급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당에서는 늦어도 3월 중에는 지급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넓게, 더 두텁게' 취지에 맞게 노점상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행정 기준 등이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노점상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는 50만~100만원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취재진에게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내용을 토대로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나 본격 협의를 할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추경안의 얼개가 만들어지고,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용 기자 / 채종원 기자 / 윤지원 기자]

[단독] 고졸청년 고용하면 채용장려금 준다…최대 15조 추경 추진

당정, 코로나 지원 대책

'잃어버린 세대' 전락 위기
고졸·전문대졸자 구제 총력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
기존 채용보조금도 확대
공공기관 인턴 늘리기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담길 고용 대책의 핵심은 '고졸 청년' 구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발 취업절벽으로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고졸·전문대 졸업자들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더 심각한 이중 소외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번 추경안 편성에서 고졸 청년 채용 장려금을 별도 신설하고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규모도 당초 계획인 연간 2만2000명보다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기존 청년 고용 대책으로 정부 주도 디지털 일자리 공급·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있었지만 사실상 대졸·ICT 전공 청년들의 채용 개선에만 이바지해왔다는 평가가 많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번 1차 추경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발 고용 대란 극복 일자리 예산을 함께 넣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 15일에 청년 고용 대책이 발표되고 2월 하순에는 여성 고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대대적으로 크게 편성되면서, 시점을 맞춰 발표할 예정"이라며 "특별고용·프리랜서 등에게 50만원씩 줬던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식보다 일자리 대책에 더욱 크게 힘을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가장 큰 문제가 고용이다. 고용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추경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당정은 고졸 출신 청년을 타기팅한 고용 대책을 별도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발 고용위기가 고졸·전문대 출신 청년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을 단기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월 최대 88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해왔지만, 실상 중소·중견기업의 채용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 위주로 한정됐다. 이에 정부는 별도의 '고졸 취업 장려금'을 마련해 기업으로 하여금 고졸자를 채용할 유인을 키우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 대책 일환으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증원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된 연간 2만2000명 규모의 체험형 인턴 채용 방안보다 채용 규모를 더 키워 추경안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포함해 올해 130만명 넘게 채용할 예정인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단기 일자리라는 욕을 먹더라도 현재의 고용 동결 시기를 돌파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19일 점심시간임에도 서울시내 한 식당에 손님이 `뚝` 끊겨 썰렁한 모습이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은 3월에나 가능하다. [한주형 기자]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고용이 1년, 2년 적체되는 건 노동시장에 10년, 20년 중장기적 타격을 준다. 한껏 끌어올린 청년 역량이 사용될 기회 없이 퇴화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며 단순 허드렛일 일자리를 만들면 안 되고 최대한 청년 역량이 개발될 수 있는 양질의 인턴십 자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기존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했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줬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휴업수당 등의 67% 수준인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같은 2조~3조원 규모의 고용 대책이 추경안에 함께 담기며,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 제시액인 9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12조~15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커지며 기재부는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기존 업종별 정액 지급 방식보다 정교하게, 매출 감소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매출이 코로나19로 인한 정확한 피해 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많다.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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