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금강산 관광재개..北 비상업 인프라 제재 면제해야"

"인도주의협력은 제재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
"쌀·비료 등 인도적 수요 면밀 파악 필요"
금강산 관광협력 재개도 촉구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설 맞이 이산가족 유관기관·단체 차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도주의 협력은 “대북제재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한다”며, 대북 인도주의 협력 범주에 쌀과 비료만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협력을 재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인영 장관은 더 나아가 “북한의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20일 오전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웨비나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에 참석해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대북 인도주의 협력 추진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해 왔던 만큼, 남북미가 인도주의 협력 분야에서 보다 폭넓고 흔들리지 않는 협력의 통로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북 인도주의협력과 관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제재의 시각을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며,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별적 방문 형태를 띤다면 인도주의에 부합하기도 하고, 제재 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에 대한 개별 방문부터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더 나아가 “보건의료협력과 민생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지금은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면서,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예시로 언급했다.

이 장관은 특히 북한과 음악·영화·방송 등의 문화 교류를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문화와 방송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는 걸 오랜 기간 인식시킨다면 북쪽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19일 “북한의 쌀, 비료 등 전반적인 인도적 수요를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도적 협력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이인영 장관과 통일부 민간 친선 평화대사들의 화상 간담회에서도 민간 대사들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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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