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자재값 뛰는데..해외자원개발 예산 '역대 최저'

세계 원자재 확보 경쟁으로
원유·광물 가격 치솟는데
올해 정부 지원금 349억 뿐
민간기업도 투자에 소극적
정부가 적극적 유인책 내놔야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별융자제도가 개편 시행된 2017년 1000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349억3000만원까지 줄어들었다. 직전 최저치였던 2019년 367억원보다도 18억원가량 적은 액수로, 3년째 300억원 중반을 맴돌고 있다. 과거 연 4000억원대를 넘나들던 지원 규모를 감안하면 초라한 숫자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석유·광물 등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은 총 349억3000만원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비리·사업 실패의 후폭풍으로 지원 제도가 아예 폐지된 2016년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적은 액수다.

산업부는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돼 특별융자 예산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때 '성공불융자'라는 이름으로 한 해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됐던 시절과는 딴판이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자원 개발 사업자금 가운데 일정한 액수를 융자로 지원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원리금과 순수익금 일부를 특별부담금으로 받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잇단 사업 실패와 잡음 속에 2015년 말 성공불융자 제도는 폐지됐다. 산업부가 2017년 특별융자제도라는 이름으로 1000억원의 예산을 잡아 지원금을 부활시켰지만 실적은 하락 일로다. 융자비율을 기존 80%에서 30%로 낮추고, 실패 시 융자 감면 비율도 100%에서 70%로 축소하는 등 조건을 깐깐하게 잡으면서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원유·광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코로나19 진정세로 치열한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이후 급락한 원자재 가격은 백신 보급과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최근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60.83달러를 기록했다. 연초 대비로는 15.89%(8.34달러),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 4월 22일 13.52달러에 비해선 4.5배 급등했다. 같은 날 기준 철광석 가격은 t당 173.55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81.07달러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니켈·코발트 등 전략광물 확보 경쟁도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중장기 로드맵인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년)을 발표하면서 멈춰선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해외자원 투자 실적도 '제로(0)'였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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