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간부 인사에 쏠린 눈..박범계 강행?

이성윤 측근 1차장 발탁 주목
정권겨냥 수사팀 유임도 관심
임성근 탄핵심판 절차 본격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복귀 여부와 맞물려 이번주 예정된 검찰의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인사가 정국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이 이번주부터 공식적인 재판 일정에 돌입하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 발표는 22일 오후나 23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이 사의 표명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중간간부 인사도 법무부의 일방적인 발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일단 무게가 쏠린다.

이번 인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 인사다.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근이 올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월성 원전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수사팀은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법무부 측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가 소폭으로 난 만큼 중간간부 인사도 소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친정부 성향의 검사를 앉히고,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들의 부장검사는 유임해 '주고받기'할 것이라는 설이 흘러나온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탄핵소추 사건인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은 향후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등을 선별하는 절차다. 이석태·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이 수명재판관을 맡아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은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열리기 전 헌재에 제출해야 할 준비 서면을 작성하고 있다.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윤예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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