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與 입법권 갖고 보복..구역질 나", 與 "국민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냐"

의료법 개정안 후폭풍
野 "왜 하필 지금 법개정하나"
丁총리 "집단행동 단호 대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자 여권에선 '집단 이기주의'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코앞에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거친 막말을 주고받으며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느냐"면서 "혹시 최대집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 그런 거냐"고 비꼬았다. 그는 전날에도 "의사가 백신 접종으로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 회장은 "김남국 의원, 날강도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나 보다"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양측은 이번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묵은 앙금을 표출한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보복성 면허 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선 중진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의료법 개정이 "코로나19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의 군인 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왜 하필 지금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20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국회의) 배임 행위"라면서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최예빈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