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대법원장은 거짓말 명수, 물러나는게 사법개혁"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하는 입장문을 낸 데 대해 법원 직원이 “판사 자격이 없다” 며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소속 황모씨는 이날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실명으로 “대법원장, 판사 자격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면 그가 찾은 진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법원은 진실을 찾는다. 법원은 죄에 대해서 벌을 준다”며 “그래서 법원은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대법원장은 거짓말 명수”

그는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두고 “갈수록 태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 꼼수 입장문”이라며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았다. 진짜 거짓말 명수”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녹취록으로 거짓말이 들통나고, 이후 또다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고 하더니 입장문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황씨는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명수가 아닌 ‘김뻥수’라고 하고,대법원장 코가 피노키오 코라면 대법원 천장을 뚫고나올 것이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람은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도리인데 대법원장이나 되는 분이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니 정말 야단”이라며 “이제 죄를 지어 온 사람들이 ‘대법원장도 책임 안 지는데 나도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면 정말 야단이다”고 했다.

황씨는 ‘법원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신뢰하고 승복하는 게 좋은 재판’이라고 했던 김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 망가뜨린 자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더 망가져 버릴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도리”라고 했다.

◇ “대법원장 물러나는 게 사법개혁”

황씨는 대법원장이 내세운'사법개혁'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라 쓰여 있지만 검찰 장악으로 읽히는 정권의 추악함을 보았다”며 “김명수판 사법개혁도 마찬가지로, 이미 법관 인사에서 증명됐다”고 했다. 그는 “김명수판 사법개혁은 사법 장악의 도구가 될 뿐”이라며 “아직 사법 장악의 완성품을 진상하지 못하여 저토록 버티는 것 같다”고 했다.

황씨는 “이제 국민은 저 판사가 어느 편 판사인지 궁금증을 가진다”며 “어느 편인지에 따라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과 불복으로 변질돼 양립한다. 좋은 재판은 만들어 보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진정성은 사퇴만으로 인정된다”며 “사퇴 없는 사법개혁은 사법 장악 도구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법원의 신뢰성을 늪에 빠뜨려 버렸다. 사법개혁의 진정성은 사퇴만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비판글에 ‘외압’도 들어와, “법원 위해 계속 쓴다”

황씨는 지난 17일에는 “김명수, 최악의 대법원장”이란 글도 썼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대법원장 비판글에 대해 ‘외압’이 들어왔었다”고 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태가 불거진 2월 초에도 ‘당신이 그러고도 대법원장입니까’란 글을 썼는데, 2~3일 후 상급자가 자신을 호출했다고 한다. 황씨는 “상급자가 잠깐 올라오라고 하더니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줘야 하는데’라며 글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명했다”고 했다. 그는 “표현은 ‘보호해 줘야 한다’고 했지만 글을 그만 쓰라는 압박으로 느껴졌다”며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는데 (사무실에) 올라오라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했다.

올해로 정년퇴직한다는 황씨는 “더 이상 글을 올리지 말라는 외압을 느꼈지만 법원을 위해 계속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