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수사' 靑 윗선 조사여부 이번주 윤곽

검찰 중간간부 인사 주목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6)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암초를 만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55)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 소환 여부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설 연휴 전후로 이번 수사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9일 기각되자 법리와 주요 사실관계를 재분석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주 발표될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이상현 형사5부장검사의 유임 여부도 수사 동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이미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첫 공판일이 내달 9일이란 점에서 금주 인사 직후 검찰이 곧바로 채 전 비서관 측과 출석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에 청와대와 산업부 간 협의 정황을 담았던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 진술을 예정대로 받을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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