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직장 내 괴롭힘' 첫 인정

골프장 캐디 괴롭힘에 극단 선택
노동청, 골프장에 실태조사 권고

노동청의 직장내괴롭힘 판정이 나온 가운데 골프장을 운영하는 대학교 측 관계자가 유족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유족 제공.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한 골프장의 캐디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다. 노동청은 골프장에 사건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 혹여 더 있을지 모를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권고했다. 직접고용이 아닌 하도급 형태로 계약하는 특수고용직 업종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 첫 사례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이 S골프장 캐디로 일하다 사망한 고(故) 배모씨 사건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접수된 진정사건을 조사해온 노동청은 "고인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해당 골프장 측에 진상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직장내괴롭힘실태 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더해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내괴롭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취업규칙도 개정해 새로 신고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사망한 배씨는 2017년 해당 골프장에 캐디로 처음 입사해 1년 간 근무하다 퇴사했다. 이후 2019년 7월 재입사해 지난해 9월까지 근무했다. 배씨는 사망 보름 전인 8월말 골프장 직원 온라인 게시판에 '캡틴님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당시 게시글엔 부당함을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보름만인 지난해 9월 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자살로 결론 내렸다.

해당 사건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수고용직은 전속성이 인정됨에도 업체가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도급 계약을 맺는 게 일반화된 직종을 일컫는 것이다. 사실상 전속계약에도 사업주가 책임을 면피하는 편법 형태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골프장 캐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올해부터 사실상 의무화될 예정이다.

다만 배씨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노동청 결정에도 산재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다. 골프장 측이 입사자에게 '산재적용제외 신청서'를 일괄 제출받아 법 적용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배씨 역시 지난해 7월 신청서에 서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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